[명견만리] 공존의 시대 KBS제작

안녕하세요.

오늘은 명견만리_공존의 시대 편 불평등, 병리, 금융, 지역 - KBS 명견만리 제작팀 저 | 인플루엔셜 책을 리뷰합니다. 

 

 

 

출처: YES24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1990년에야 독립한 나미비아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다.

그런데 2008년 한 시민단체 주도로 이 나라에서 가장 가난한 마을을 골라 어린이를 포함한 900여 명의 주민 모두에게 기본소득을 주는 실험을 했다. 이 소식을 들은 백인 부유층들은 반발하며 시민단체에 항의했다. 가난한 사람에게 돈을 주면 나태해져서 일도 안 하고 술과 마약으로 탕진할 것이라고 말이다. 결과는 어땠을까 예측과 정반대였다. 최소한의 생계가 보장되자마자 마을 주민들은 너도 나도 새로운 도전에 나섰다. 술과 마약은커녕 창업 열풍이 시작돼 실업률도 크게 줄었다. 무엇보다 놀라운 변화는 아이와 청년들이 미래를 꿈꾸기 시작했다는 것. 성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되자 어린아이들은 학교로 돌아왔고 청년들은 기술을 배우기 시작했다. 마을 주민들의 소득은 단 2년 만에 118달러에서 152달러로 무료 30% 나 늘었다. 어린이와 청년 세대에게 아주 작은 힘만 실어주어도 그 투자가 얼마나 높은 수익을 내는지 증명한 것이다 이처럼 복지는 비용이 아니라 투자다. 특히 청년 세대의 투여되는 복지는 수익이 아주 확실하고 강력한 투자다. 나미비아의 사례는 이를 실증적으로 보여준다. 21세기 이후 인류가 가져야 할 가장 강력한 자원, 결코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유일한 자원은 청년이다. 지금까지는 땅이 넓은 나라, 자원이 많은 나라가 부유했다. 하지만 이제 거의 모든 선진국에서 출산율이 급격히 하락하고 있다. 이제 곧 세계적으로 청년이 부족한 시대가 온다. 즉 뛰어난 청년을 가장 많이 확보한 나라가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는시대가 열리는 것이다.

 

건설경기에 쏟아 부은 그 1조 엔을 청년과 교육에 투자했다면 어땠을까.

일본의 지방정부 연구원이 시뮬레이션 해본 결과 건설경기 부양보다 무려 30%나 높은 투자 효과를 봤을 것이라고 한다. 돈을 다 쓰고 난 다음에 나온 뒤늦은 후회였다.
정부가 이렇게 건설 경기 위주의 부양책으로 오히려 부채만 키우는 악순환을 되풀이할 동안 청년은 정부 정책에서 철저히 배제되었다. 청년이 사라지고 그 청년들이 가난해지면서 사회 전체가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

 

 

 

 

독일: 최고의 경기 부양책은 청년복지
고령화 사회 독일은 어떨까? 독일 역시 2008년에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그럼에도 현재 유럽연합에서 가장 탄탄한 경제를 만들고 있다. 이들은 일본, 이탈리아와 어떻게 다른 것일까? 그들은 고령화 시대를 어떻게 준비했을까? 결론부터 말하지만 독일은 청년들을 방치하지 않았고, 청년을 귀하게 쓸 줄 알았다.

독일은 이미 1970년대부터 청년에 투자했다. 공교육은 대학교까지 무상이고, 대학생들은 주거비와 생활자금도 지원받는다. 졸업 후 취직에 실패하면 우리나라와 달리 처음부터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다. 재정위기 때 이탈리아를 포함한 남유럽 국가들은 청년 복지 비용을 가장 먼저 줄였다. 그러나 독일은 달랐다. 청년세대를 귀하게 쓰는 게 최고의 경기 부양책임을 알았기 때문이다. 경기불황으로부터 청년들을 지켜냄으로써 청년과 기성세대 그리고 기업 모두 승자가 된 독일의 도시가 있다. 폭스바겐 공장이 위치한 볼프스부르크시, 자동차 산업의 중심인 이곳에서 위기를 기회로 바꾼 상징적인 노사합의가 있었다.

 

 

 

 

세대갈등 해결 경제 공동체로 묶어라.
독일 역시 고령화로 인한 여러 사회문제를 겪었다. 산업현장에서 은퇴한 기성세대들은 청년세대 때문에 자신들이 일찍 쫓겨났다며 젊은이들을 비난했다. 청년세대 또한 대학교육을 유료화하려는 정책에 크게 반발했다. 복지비용을 좀 더 청년들에게 사용하라고 말이다. 한정된 재원을 두고 어쩔 수 없이 세대 간 갈등이 벌어진 것이다.

세대갈등이라고 하면 예전에는 주로 인식과 문화의 차이였다. 그런데 고령화 사회에서는 이 갈등이 경제적인 문제로 번진다. 일자리 부양의무 복지혜택에서 청년세대가 희생을 강요당하면 할수록 세대 간경제 격차는 벌어질 수밖에 없다. 그 차이를 방치하면 갈등의 골은 점점 깊어져 나중에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조차 불가능해진다.

독일한 인구구조의 변화로 생기는 세대갈등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물론 독일에도 여전히 갈등이 존재한다. 하지만 그들은 실마리를 찾아냈다. 세 대갈 들을 세대공존으로 바꾸고 있는 독일의 한도시에 가보자. 독일 중부의 대학도시 괴팅겐. 은퇴 후 혼자 사는 쿠레 씨네 집에 대학생 마리아 씨가 찾아왔다. 남는 방을 학생들에게 임대하는 쿠레 씨네 집을 학교에서 소개받은 것이다. 괴팅겐 시는 혼자 사는 노일들의 빈방을 학생들에게 연결해주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그런 이들의 계약방식이 독특하다. 단순히 돈을 주고받는 계약이 아니라 학생이 집안일을 돕는 종류와 시간에 따라 우러세가 차감된다. 집안일의 종류도 가벼운 청소를 비롯해서 정원 가꾸기, 윷 리창 청소, 동물 돌복 문서 서신 작성 외출동행 등 다양하다. 마리아 씨는 집 안 청소와 정원 가꾸기, 동물 돌보기 이 세 가지 일을 선택하고 월세의 절반을 아꼈다. 이렇듯 세대공존 하우수는 경제적으로도 서로에게 이득이다. 이 주거공유 방식은 현재 독일의 많은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다.

 

 

 

 

 

 

명견만리 : 공존의 시대 편 불평등, 병리, 금융, 지역

 

 

 

 

 

 

핀란드는 시래의 날이 있을 정도로 실패의 가치를 아는 사회다.

매년 10월 13일 핀란드에서는 실패 경험을 공유하고 타인의 실패를 축하해준다. 모든 성공 뒤에는 수많은 실패 경험이 있다는 것을 알기에 제정된 날이다. 핀란드의 이런 실패를 용납하고 독려하는 사회 분위기에서 세계적인 히트작 앵그리버드도 나왔다. 모바일 게임업체 로비오가 51번이나 되는 실패 경험을 쌓지 않았다면 앵그리버드라는 성공도 없었을 것이다. 또한 모바일 게임 클래시 오브 클랜을 개발한 슈퍼셀은 실패한 팀이나 직원에게 실패 축하파티를 열어주는 전통이 있다 길패를 안 한다는 것은 결국 모험을 안 하는 것이라는 기업정신에서 비롯된 전통이다.

이런 분위기를 바탕으로 핀란드는 현재 세계에서 창업이 가장 활발한 나라가 됐다. 우리 사회가 처한 이 거대한 문제는 청년세대만이 아닌 장수시대와 저상장 시대를 맞이한 인류 전체가 풀어야 할 문제다. 그리고 미래를 개척하고 새로운 길을 만들어내며 희망을 키워줄 수 있는 당자 사는 결국 청년세대다. 지금껏 시대를 막론하고 청년들이 사회 위기를 극복하고 혁신을 이끌어왔다 청년을 귀하게 여기고, 청년에 투자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 공동체의 미래를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투자다.

 

 

 

 

 

 

 

 

 

고추장 마을 순창의 딜레마.
경제연구소에서 우리나라 2000대 기업의 성장률 : 200년 815조 원에서 2010년 1711조 원으로 10년 만에 두배 이상 늘어남.
인구는 156만 명에서 161만 명으로 5만 명 늘었을 뿐.
임금 역시 해마다 증가하는 생산성에 비해 얼마 오르지 않아 임금과 생산성의 격차는 갈수록 벌어짐.
경제가 성장하는데도 임금이 오르지 않았다는 것은 그 성과가 노동자에게 배부되지 않았다는 것.
고추장으로 유명한 순창은 이러한 현상을 여실히 보여준다.

순창은 바람 온도 습도 등 맛있는 고추장을 만들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춘 곳. 1989년부터 순청에 거대 자본이 몰려들어 고추장 공장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주민들은 일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

현재 11개의 공장에서 매년 4만 톤의 고추장을 생산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고추장 시장의 약 40% 순창의 전체 공장 매출액은 3000억이 넘는다. 이 중 가장 규모가 큰 기업의 경우 25년 동안 매출액이 20억에서 2000억으로 무려 100배가 증가했다. 같은 기간 일자리는 얼마나 늘었을까

놀랍게도 단 10개 불과. 자동화 시설을 이용한 덕분에 순창이 공장들은 최소 인력으로 최대의 돈을 벌 수 있었고, 기업이 성장한 만큼 일자리는 창출되지 않았다. 이제 기업이 잘되면 경제가 성장하고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라는 이야기는 경제교과서에나 나는 일이 되어버림.

 

 

 

언제나 지문에 답이 있다.

이제 대기업 위주의 경제 구조가 일자리와 임금을 늘리지 못한다면 그 경제 구조를 바꾸기 위한 정책에 집중하는 것이 답이다. 대체 가능하고 표준화된 능력이 필요 없는 사회가 되었다면 그렇지 않을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지금의 답이다. 우리는 언제나 더 좋은 것 더 나은 답을 찾아야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익숙하지만 잘못된 일을 그만하는 것부터 해야 한다. 그것으로부터 변화는 시작될 수 있다.

 

 

 

뉴발 스티브 잡스, 오바마 대통령
뉴욕 맨해튼 뉴발 매장은 쇼윈도 룸에서 직원이 직접 손으로 신발을 만드는 과정이 나옴.
운동화 제작과정에 자신이 지불하는 운동화의 가격 속에 한 사람의 노동이 담겨있고 한사람의 일자리가 있음을 깨닫는다. 뉴발 운동화의 70%는 미국에서 생산, 메이드 인 USA를 새겨 넣을 정도로 자국 내 생산을 중요한 브랜드 가치로 만들어가고 있다. 이런 움직임은 뉴발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미국은 중국 프랑스 독일을 제치고 자국 생산품 선호도에서 1위를 기록. 미국 내 일자리를 만들기 때문이라고 답.

 

 

 

코닥이 망했다.
과거와 달라진 점이 있다면 이곳이 더 이상 코닥만을 위한 생산기지가 아니라는 점이다. 파산보호 신청 후 코닥은 사업을 영화 필름 분야로 축소하면서 코닥 파크를 개방했다. 지금 코닥 파크에는 60 여가 개의 중소기업이 입주해있다. 코닥은 입주 기업들에게 생산시설을 물려주고 독점하던 코닥의 원천기술도 공유했다. 재료 화학 등 코닥에게 기술을 배운 신생기업들은 이 기술을 응용해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

자본이 없는 신생기업들에게 코닥 파크는 더없이 매력적.
즉석카메라를 만들던 공장에서는 카메라 생산시설을 이용해 각종 파스타 소스를 만듦. 필름을 제조할 때 필요한 전기 스팀 뜨거운 물 압축 공기 등은 식품을 제조할 때도 필요한 것들 코닥 파크 안에 있던 이런 기반 시설들은 이제 토마 투 알프레도 살사 소스 등을 만드는 데 사용, 그 밖에도 엔지니어링, 건설, 식품 의류 서비스 회사들이 생겨남.

이 회사들은 코닥에서 일자리를 잃은 직원들을 우선 채용했다. 업종은 바뀌었지만 과거의 코닥 직원들과 로체스터의 시민들은 이곳에서 여전히 일하고 있다. 주정부에서도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코닥 파크가 유지되도록 4500만 달러를 투자했다. 로체스터 대학과 시민들도 힘을 모았다. 그 결과 코닥 파크는 사라지지 않고 이스트 먼 비즈니스 파크로 남아 로체스터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고 있다.

 

 

 

 

 

 

 

자동차 시대와 스마트폰 시대가 근본적으로 다른 이유
과거 말을 타고 이동했던 사람들은 자동차가 등장하면서 먼 거리를 손쉽게 이동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자 자동차가 다닐 수 있는 도로가 건설되고 도로를 따라 호텔이 들어섰다. 또 기름을 넣기 위해 주유소가 생겨나고 장거리 운행이 가능 해면서 도시 외곽에 대형마트가 생겨남. 대형마트에서 구입한 많은 식품을 싱싱하게 보관할 수 있게 냉장고도 개발. 이렇게 자동차 기술 하나로 다양한 기술과 산업이 파생되어 등장했다.

반대로 모두가 스마트폰을 가지게 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엠피쓰리, 디지털카메라 내비게이션 등이 모두 스마트폰 안의 앱으로 바뀌었다. 스마트폰이 공장들을 빨아들인 셈. 분명 우리 삶은 편리해졌지만 이런 산업들은 큰 타격을 입었다.
과거 자동차와 같은 물건이 나왔을 때 연관된 산업을 전후방으로 계속 발전. 하지만 현재의 기술혁신은 오히려 산업을 잡아먹는 카니발리제이션 제로섬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스웨덴은 저성장 시대를 어떻게 대비했을까. 

스웨덴은 오늘날 세계 최고의 복지국가로 손꼽히는 나라다. 그와 동시에 H&M 이케아 등 세계적인 기업들이 포진해 있어 국가경제의 성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복지와 경제성장은 양립할 수 없다고 여겨진다. 그래서 이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스웨덴을 두고 스웨덴 패러독스라는 말까지 나왔다.

과거의 연금제도는 그해 지급되는 연금을 그해 연금 가입자에 부과해 충당하는 것이었다. 때문에 인구수가 적은 젊은 세대에게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개정된 연금제도는 기여한 만큼 혜택을 받는 방식이다. 즉 가상의 개인연금계좌를 두고 은퇴 전까지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연금을 받는다. 때문에 원하는 만큼의 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그만큼 노동으로 기여해야 한다.

연금제도의 개혁을 이루어낸 스웨덴은 동시에 미래 세대에 대한 투자에 집중했다. 그 일환으로 남성 육아휴직 정책을 강화했다. 스웨덴은 아이가 여덟 살이 될 때까지 총 480일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그 가운데 유급 휴직 390일 중 60일은 반드시 남성이 사용해야 한다. 부모가 함께 아이를 키워갈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함으로써 여성들은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을 피할 수 있게 되었다. 전세대의 양보를 통해 스웨덴이 지향하고자 했던 것은 가족 중심 정책이다. 이러한 정책을 통해 스웨덴은 양극화 세대갈등으로 대표되는 저성장의 병폐를 극복할 수 있었다. 그 결과 현재 스웨덴 합계출산율은. 9명으로 선진국 최고 수준이다. 스웨덴 사람들의 기피직업 1위가 국회의원 이야기. 집권정당이 되려면 50% 이상 지지를 얻어야 한다. 그 이유는 하나의 정당에 강한 힘을 부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부족한 지지를 얻고자 다른 정당들과 협상하고 타협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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